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부정 평가 측 ==== 끊임없이 군사 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국방정책에서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애당초 국군통수권의 하부권한개념에 불과한 작전통제라는 지휘권 문제에 정치적 지도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행위라는 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에서도 비판되었던 핵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다시 하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아래에 있는 조직인데 상급자가 하급자의 권한을 월권이라고 생각하며 부정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행위이다. 각군 통수권 아래로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이 존재하고 그다음이 각국의 합동참모본부에 의한 군사위원회(MC)가 존재하며 그 아래가 바로 통합사령부(CEC)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인 것이다. 바꿔말하면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급 인사가 부장급 인사의 권한을 부러워하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현재 문재인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형태가 추구되면 정말 미국은 한국 눈치 안보고 제한적 외과수술식 선제공격이나 타격이 가능하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 스스로가 [[군사분계선|휴전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데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의 [[친중]]스탠스에 맞추어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상시배치전력을 대폭 감축시키고 순환배치전력을 대폭 늘린 것이 이에 합당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더이상 중요 동맹국이 아니라 완충지대 국가이자 그저 전방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밖에 안되는 것이다.[* 미국이 서유럽쪽의 주요 핵심 NATO동맹국들에게는 주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 개념을 택하고 동유럽쪽에는 전방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 개념을 적용하는 것만 봐도 답이 명확할 것이다.] 게다가 요구사항 자체가 우습게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아야한다는 논리를 펼쳤었는지 송영무-메티스 국방장관 회담에서 [[http://news.joins.com/article/22060069|미래연합사에 대한 방안은 내년검토로 미루어졌다.]] 사실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 앞서 이야기한 [[운동권]] 이념 논리때문에 미국이 사령관 맡으면 안된다는 어거지를 되풀이한 셈밖에 안된 격이다. 그러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277&aid=0004106993|미국의 퍼싱원칙]]상 한국군 사령관이라는 논리 자체가 애시당초 말도 안된다는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30000102|관련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8342216075|관련기사]] 더 문제인건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급진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으로 전작권 전환 완수 추진'을 고수하는 점을 두고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6/2017110600169.html|#]] 사실상 미래사령부(가칭)이라는 존재는 연락사무소 형태에 지나지 않는 조직 밖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얼마든지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북한문제의 군사적 수단에 있어서 한국의 입지만 줄이는 형태를 자초하는 형태인 셈이다. 단순하게 다국적 연합사령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이라서 '''주권침해-자주''' 운운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이 오로지 유일하다.[* 정작 파병시에 다국적 연합사령부에 지휘받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한 적도 없다. 주권논리를 내세웠던 노무현 행정부때에도 그러하며 현재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이중잣대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NATO]]의 [[NATO군#s-6|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03001070430114001|전작권이 존재하며 90%의 병력이 지휘통제를 받는 한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 독일조차도 이런 주권논리를 내세운 적이 없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G&nNewsNumb=201711100015|그만큼 미국의 국가적 위상이나 자부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협력하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셈이자 강력한 결속력과 행동력의 상징인 것이다.]] 더욱이 긍정평가항목에 있는 비효율성 문제로 전작권 문제를 야기한다는건 더더욱 말도 안되는 일이다. 결국 이건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문제라는 것이고 그 사람문제를 해결하는건 한국 자신 스스로의 의지문제인 것이지 제도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예시로든 1970년 방송선 납북사건만보더라도 한미연합사령관이 자위권을 응전하지 않게 해줬다고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가서 전투기가 무력행위를 한다는건 자위권을 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방송선은 F-5A들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NLL을 넘은 상황이었고 그에 분풀이로 한국공군은 북한의 고속정들을 공격했다. [[http://blog.naver.com/kc6731/220115197709|관련정보]] 괜히 일본에 전수방위 원칙이 존재하여 일본 우익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과 갖은 왜곡을 하는게 아니며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에서 한국이 보복공격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전작권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확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효과성 대비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